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긴급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는 지원금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에 대해 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해당 글을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자격, 신청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구성원에게 일시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계지원은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구성원 또는 가구에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 완화하는 고시를 7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기존 기준중위소득 26% 전후 수준에서 30%까지 확대하여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2.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지원대상: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1. 위기사유 발생

 

2.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3. 저소득층

 

소득·재산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주거지원의 경우 800만 원)

지원 내용 (4인 기준/ 월) : 생계(130.4만원), 의료(1회 300만원 이내)

- 기타 급여로 주거, 복지시설이용, 교육비, 연료비(10월~3월),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

3.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대상

-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신청 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딤 및 지원 신청

※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 및 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 및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는 최후의 사회 안정망입니다.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재산 요건

 

일반재산

-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택(임차 포함)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금액 기준을 인상했다고 합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서울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씨는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포함한 재산이 2억 8천만원이 있어 당초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공제한도액 범위의 임차금인 5천만원을 공제하면 2억 3천만원이 되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금융재산

- 조회된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상향(기준중위소득 65%→100%상당)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이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 예시를 들어보면 충청남도에 사는 4인가구 이모씨의 자녀는 학비 및 생계 등을 위해 저축하였던 1천만원이 있어 당초 기준(공제 적용전 9,329,000원)을 적용하게 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생활준비금 공제 확대를 통해 기준(공제 적용 전 11,121,000원)에 충족하게 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5.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금액

① 생계지원(인상 후)

② 의료지원 한도액 : 300만원 이내

③ 주거지원 한도액

④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⑤ 교육지원 금액

⑥ 그 밖의 지원 금액

지금까지 2022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